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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공유지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
죄가 없는 것 자체가 잘못됬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일단 ...
개인의 토지 - 텃밭
상기 텃밭을 포함하는 모든 땅 - 토지
토지의 주인 - 게임회사
상기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 - 화전민
상기 화전민이 심은 나무를 벤 사람 - 서리꾼
으로 전제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토지의 주인은 게임회사인가? 아니면 누구의 땅도 아닌가? 아니면 작물을 심은 사람의 것인가?

제가 토지의 주인을 게임회사로 본 이유는
현재 아키에이지를 하는 플레이어는 게임회사에서 제공하는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개인 텃밭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라 세금까지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주인이 게임회사가 아니라면 플레이어가 세금까지 지불하고..
세금을 지불못하면 텃밭을 빼앗기는 사태까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현재 아키에이지 토지의 주인은 게임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화전민이 공유지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의 소유권 문제.

텃밭에 심던 토지에 심던 일단 나무의 주인은 심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사유지에 지갑을 떨어트렸다고 해서
그 지갑이 사유지 주인의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명백히 심은사람 이름까지 나오는
현재 아키에이지의 심은 나무는 심은 사람..즉 화전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전민이 심은 나무를 서리하는 서리꾼은 죄가 되는가?

예 물론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 처럼 이름표까지 써 있는 현재 아키에이지의 심은 나무는
화전민의 것이므로 남의 물건을 갈취한 서리꾼은 죄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회사에서도 이를 제제하기 위하여 범죄 점수 시스템과 감옥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형벌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어쨋든 서리꾼에 대한 형벌은 존재합니다.



그럼 화전민은 피해만 당하는 피해자인가?

아닙니다. 화전민도 죄인입니다.
이유는
국가의 공유지에 작물을 심어 이득을 취하고 세금한푼 내지 않으면 범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게임회사에서 대여해 주는 텃밭이 아닌
개인의 이득(세금 포탈)을 위하여 토지에 사사로히 작물을 재배하고
그에 대한 이익에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는... 즉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전민은 국가...
아 여기는 게임회사에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화전민의 부당이득에 대한 벌금을 환수하나?
간단합니다. 현실과 같죠.
국가가 일일히 사사로히 재배하는 작물을 감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화전민이 토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서리 외에도 불법적으로 심어진 작물에 대해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화전민이 불법으로 토지에 심은 나무에 대해, 벌목, 뽑아 내기 뿐만 아니라 신고하기 옵션도 추가하여
불법적으로 심은 나무에 대해 신고를 당한 화전민은 벌금을 내게 하고 나무는 압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적인 토지사용을 막아 세금을 내면서 선량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하게 되고.
나무의 무분별한 재배로 인한 가치하락도 막으며....
토지에 불법적으로 심어진 수많은 작물로 인한 버뮤다 삼각지대 생성도 방지될 겁니다.

이때 신고의 포상금은 화전민이 내야하는 벌금에서 충당하고..
그 포상금의 액수는 화전민의 벌금보다는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생각해 보는 그 이유는 다 아실듯.)




결론
지금 화전민들은 자기들의 피해만 생각할 뿐이지
그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논점을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 작물 재배에 패널티가 없으니 당연히 죄가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서리는 당연히 잘못이지만,
토지에 불법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며
이에대한 처벌도 하루빨리 강력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2
  • 이렌마르 @키프로사 | 21레벨 | 마법사 | 엘프
    아키에이지에서 화전민을 죄로 여겼으면 그에따른 패널티도 분명 시스템에 넣었을터.. 아키에이지는 토지주인 신분을 초월한 세계의 관리자..
    2013-01-08 20:34
  • 이렌마르 @키프로사 | 21레벨 | 마법사 | 엘프
    세금내도 되는 지역이 있고 안내도 되는 지역이 있는것이지. 세금안내도 되는 지역에 심었다고 죄는 아니죠;.. 부당이득이 결코 아닙니다..
    2013-01-08 20:35
  • 이렌마르 @키프로사 | 21레벨 | 마법사 | 엘프
    내는지역
    2013-01-08 20:37
  • 퀸즈블레이드 @에페리움 | 12레벨 | 전쟁 노래꾼 | 누이안
    나무 같은경우 공용 수목원은 자리도 없어서 사용도 못함 그리고 텃밭을 만들려고 해도 슬슬 주거지역에 자리가 없네요... 오늘 집샀는데 주거지역마다 자리가 안나옴... 밭을 좀 붙혀서 만들면 모르겠는데 다들 띄엄띄엄 놔서 자리가 안나오네요;;
    2013-01-08 20:38
  • 함정 @오키드나 | 29레벨 | 숲의 방랑자 | 하리하란
    물론 읽지않았습니다
    2013-01-08 20:40
  • 철벽의뮬러 @진 | 26레벨 | 비밀 기사 | 엘프
    어떠한 토지에 대해 세금을 안낸다는 그 토지에 대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안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안낸 토지, 즉 권리가 없는 토지에 불법적인 작물 재배는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ㅋ
    2013-01-08 20:42
  • 에튼 @에아나드 | 5레벨 | 사명의 초심자 | 엘프
    저위에 주거지에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경우 농사를 하고싶어도 하지못함니다 그래서 그리고 게임 계발사는 위분의 말대로 세계의 관리자지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철벽이뮬러 님 생각대로라면 게임 계발사가 상인 같은 토지의 주인으로 돈을 번다는건데 그렇경우 차라리 주거지역을 없애고 모은 곳에 집을 지을수있고 세금을 낸다고 하면 맞게지만 그게아니면 주거지역이 없어 하는수없이 다른데에다가 농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무로 전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리도 범죄는 아닌데 그이유는 옛 시골에서 몰래 장난으로 아이들이 훔치는것으로 어는정도 허용 범위가 정해저잇으며 그것을 게임에 대입했다는것은 그냥 씨앗심고 깜박하고 수학늦게 했을경우 몰래 가서 서리를 한다는것으로 이도한것으로 보임니다 물론 서리도 문군별하게 하면 범죄조 여기 실화가 있음니다.
    링크는:http://archeage.xlgames.com/community/openboards/44997 )
    2013-01-08 21:15
  • 에튼 @에아나드 | 5레벨 | 사명의 초심자 | 엘프
    링크를 봤을경우 주인이 벚저이 버젖이 잇는데도 대구모로 무싷고 서리를 하는경우는 범죄조 또환 옛날에도 주인이 방안에 말고 밖에 감시 하고 잇을경우 아이들은 서리를 하지않는것 처럼 한다면 혼나는것처럼 이것을 게임에 대입한다면 주인이 있을경우 서리를 하는것도 범죄 라고 봄니다
    2013-01-08 21:17
  • 에튼 @에아나드 | 5레벨 | 사명의 초심자 | 엘프
    오타: 대규모,무시하고,또한 입니다.
    2013-01-08 21:19
  • 철벽의뮬러 @진 | 26레벨 | 비밀 기사 | 엘프
    텃밭이 작아 아쉬운 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게임회사에서 굳이 한정된 공간을 개인텃밭으로 재한힌건
    작물의 가치하락과 무분별한 작물로 인한 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게임회사가 토지에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한건 서리범이라는 재재수단
    2013-01-08 21:32
  • 철벽의뮬러 @진 | 26레벨 | 비밀 기사 | 엘프
    이 있기 때문이죠. 즉 게임회사도 무분별한 작물 재배는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전민들은 서리 당하는게 불만이지만 텃밭재베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화전민의 불법경작이 불만입니다.
    2013-01-08 21:37
  • 에튼 @에아나드 | 5레벨 | 사명의 초심자 | 엘프
    텃밭이 작다는것은 나중에대면 텃밭이 없다는 경우인데 그경우는 결국 다른곳에 농사를 해야하므로 전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2013-01-0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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