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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소보원 답변 옴.
2023-08-07 17:24 조회 4242 미코링안녕하세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협업사업(온라인 전자상거래 피해상담 일원화)에 따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청된 인터넷 상담 중 콘텐츠 이용 및 거래 관련 상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과 관련하여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원인과 게임제공회사 사이의 이용관계 및 법률관계는 이용약관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가 구매한 지 7일 이내의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해서 청약철회가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되거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므로, 구매 후 7일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제한됩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게임사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보상정도는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게임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관련 법에서는 명확한 콘텐츠의 하자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등이 아닌 한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등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게임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cdrc.kr)에서 개발사 혹은 플랫폼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분쟁조정신청 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민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조사, 강제적 조치 권한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옴.
안내 전화로 전화를 하니 국가 기관은 아니나 그렇다고 민간기관도 아니라는 이상한 답변을 하며 상담 자체를 거부함.
다시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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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레미아빠
@데이어 계승자 23레벨 주술사 워본 2023-08-07 18:13
글쓴이 | 제목 | 작성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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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아스트라 |
무한 로딩
케선시 너무 자주 로링만 10분까지 하고 이는것 좀 고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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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떵꺼오빠야 @아스트라 |
아스트라섭이 터져버렸노?
혼자 도서관 돌다가 3넴잡고 룻이 안뜨길래 머지 하고 있는데 팅겼어
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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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소강 @이니스 |
구글 계정으로 게임시작 할 때
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 하면
홈페이지에서만 게임시작이 가능한건가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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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7 |
나오55 @이니스 |
안녕하세요 복귀 뉴비인데용
새로 시작하려고하는데 서버 어디로가야하나요 ㅠㅠ? 신섭은 사람이없는거같아요..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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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고팍스 @아스트라 |
경매장 ..... 검색..... 안돼요 ???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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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팔로윈 @아스트라 |
영자님 그로아구슬 검색이 안됩니다
안되요 검색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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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아이스아이 @이니스 |
경매장 검색이 되는게 잇구 안되는게 잇내여
검색어 일치가 아니라구 나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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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
덕조 @아스트라 |
제 집 전경. 이쁩니까?
이쁩니까?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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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
Pokdo @아스트라 |
아스트라 서대에서 원정대원 구합니다
관심있으신분 공홈 메시지나 댓글 남겨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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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카르나 @이프니르 |
이거 왜 기술이 3번부터 안되는건지 아시는분?
혹시 렙 제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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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
결과만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도전해보신다는 뜻으로 이해함 ㅋ